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개월의 기한을 정해두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중도퇴사 시 손해금을 지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기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정만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과 같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전에 복직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8시 이후에 근무하였더라도, 지각한 시간을 차감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당초에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