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당초에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정한다면 지각을 한 사람에 대한 노무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내 규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한 2주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기로 결근한 2일은 공제가 가능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3일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누락된 부분과 퇴직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퇴직 전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누락된 부분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 출근하는 시간은 해당 사무소에서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07시이므로 그 이전에 인력사무소에 가야 합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급여나 연차수당 또한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위로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실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의로 내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