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 ) 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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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뒤 퇴사, 일급 지급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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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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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정직일 때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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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72시간 근무라는것을 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1주 72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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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휴무)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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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 결과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최초의 징계시점으로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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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일비지급 및 시간외근로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일비가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으로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판례에서는 비행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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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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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조는 걸로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졸음만으로 해고한 사례는 별도로 없으며, 일차적으로는 해고 외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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