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 원천징수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합의를 체결하면서 세후금액으로 지급한다함은 합의금에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합의금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개인이 직접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