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상의 월 통상임금을 195.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퇴사일이 연기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10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설, 추석 상여금을 설, 추석 당일에 지급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의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상여금을 함께 지급해왔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월의 급여 또한 퇴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약 3,866,513원으로 계산됩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의 유무급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