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관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근무한 사업장에도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출근했다면 근로자의 행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6.5일분이 됩니다.2.2차 촉진으로 지정된 연차휴가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3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지정된한 연차휴가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내용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4.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하는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속기간이 3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관련 서류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