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위로금이 급여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에만 과세이연을 신청합니다.2.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 각각을 구분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3.원천세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금 · 세무에 질의하시는 것이 아하 정책 상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복리후생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1안과 2안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별도로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영의 편의상 1안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집행유예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따라서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는 공가나 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특수건강진단은 직원과 동일하게 조치하시면 됩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소견서는 산재 신청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1.안전보건관리책임자2.관리감독자3.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5.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6.산업보건의교육자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