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여권은 해외출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계약을 나눠서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착오로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차별로 28일씩 지급되며, 28일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은 마지막 회차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