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산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연봉액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까지 포함하여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식회사나 법인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4.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며칠의 공백이 있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인지한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암묵적인 묵인을 전제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2.급여와 퇴직금의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한 합의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