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항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의 개인별 입사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침이나 공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히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25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5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25일 이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부대표)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과 결근 3회는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교부해야 합니다.2.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조회를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은 조회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808,080원(=9,620원*8시간*(14/40)*30일)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