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죄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이 1일 11만원 이상이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해당 출장비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게지출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3.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임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명하기 전에 위임보수를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턴기간이 현장실습이라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감독관에게는 위 경위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