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을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 삭감이 20퍼센트 이상이고, 삭감된 임금을 퇴직 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승진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인사발령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1차는 8일, 나머지 차수부터는 28일(4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66,000원 * 28일씨 지급됩니다.2.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로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