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운행일지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포괄임금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3.연차사용을 권고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연봉협상은 통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예시는 사직을 유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려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 중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로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해당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에 별도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휴가제도의 취지 상 폐경 이후에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