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의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0일을 제외하면 잔여연차는 1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유급시간까지 포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해고에 수긍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9.30.자 고용관계 종료가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제로 퇴사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