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중 어떤 것이 신속할지 여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가능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신고나 제3자의 신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이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거리가 없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휴가는 1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인턴 이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인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자가 60세가 된 후 국민연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 해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