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장과 이사는 제외하고 경리, 차장, 생산직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각 직원들이 회사의 가동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6인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이동 시 퇴직처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DC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동일하게 합산합니다.3.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의 개설을 거부하여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