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질의와 같이 3일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중 당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에는 당초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10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됩니다.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의의 촉구서에 서명을 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단,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퇴거를 명해야 합니다.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단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