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8개월이었더라도 근속기간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가넹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단기간 내에 퇴사할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단에서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칭상 복리후생지침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