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해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안전하게 들어가세요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채용내정의 증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연봉협상이 채용 전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채용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CCTV나 근무일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직접적인 채용의사표시 없이 헤드헌터가 구두로 한 언행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입사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사업장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헤드헌터가 채용이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질의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3,4.일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출퇴근 GPS앱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6.일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7.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장 시 발생한 연장근로는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주 6일제로 변경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추가되는 경우에는 주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다른 변경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번의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2번의 방식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20만원의 수당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상기의 차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1번의 방식이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