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667,28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세금의 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가 연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개월 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민원마당 글은 해당 판례의 법리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