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조치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인사조치가 부서나 작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라면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더라도 경영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에 따라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의 성명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익명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증빙자료의 제출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토요일 근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3.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조가 질의와 같은 경우 3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월 평균 10.14주기로 근무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2.22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 34.76시간을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97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질병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소속 부처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체가 확실한 경우,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체가 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해체가 불확실한 경우, 해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