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심에서 제출한 이유서와 증빙자료기 모두 재심사건로 이어지게 됩니다.초심 심문회의의 녹취록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연차휴가, 보건휴가 모두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 해당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를 통해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233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213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8시간x(16/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조기출근한 시간도 포괄임금계약의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별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