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 산정방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연차수당에 더하여 기본급이나 식대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내 휴대폰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고용보험이 아니며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