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요애으로 합니다.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를 찬성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매일 2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 모두 4,012,694원이 됩니다.따라서 월급이 35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요양기간 및 요양종결 후 1개월까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가한 날 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임금을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