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전에 복직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8시 이후에 근무하였더라도, 지각한 시간을 차감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당초에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정한다면 지각을 한 사람에 대한 노무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내 규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한 2주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기로 결근한 2일은 공제가 가능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3일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누락된 부분과 퇴직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퇴직 전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누락된 부분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