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시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곳은 알 수 없으며,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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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병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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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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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전적을 하려 하거나, 근무지와 먼 곳으로 발령을 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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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3.퇴직 전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실업급여 수급 중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5.전 직장은 4대보험 등을 통해 타 직장의 이직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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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일 근무 후 연차 미사용 청구권 및 소멸시효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는 퇴직일 전 3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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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에 수반되는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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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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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출근, 차주 화 퇴사 시 급여계산에 토요일(무급휴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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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시간 조정 통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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