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적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년 만근에 의한 잔여연차 24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기한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1주 중에 근무한 날을 제외한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사업장은 퇴사한 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11월 1일이므로 11월 건강보험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사고조사 보고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 사업장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