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 진행 중 고충에 관한 사항의 유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 내지 휴무일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