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각 규정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 적용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이는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혜택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근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간의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적인 대화와 관련한 사적분쟁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신규법인에서의 취득신고를 진행하며 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미지급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증이나 계좌 사본의 크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실물 크기로 출력해서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행도 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