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증이나 계좌 사본의 크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실물 크기로 출력해서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행도 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언제부터 시행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8월분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행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추가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경영에 있어 중요성이 낮은 직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아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2.건강보험료의 인상 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