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신고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명세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주말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B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기존의 용역회사와 계속됩니다.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지 여부는 용역회사 간에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근무자는 사업주가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기업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모회사가 직접 구조조정 내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는 없고, 해고 절차의 진행은 자회사에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9월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원금 신청에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