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해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8.14.라면 2023.8.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조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가입을거부하는 경우,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급자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두번째달은 휴직 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세번째 달에는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습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초과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이전 법령은 형식상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을 진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진행 시 근로자성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