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은 최초로 출근한 날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 개시 전이더라도 채용 취소는 해고에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 행위가 출근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 내지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 전에는 제안을 철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디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