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향후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자 모두 당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오기가 있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사항은 사업주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자체는 산재신청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당초에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업장에 실시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변경이 있었다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부터는 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제한됩니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동의서의 양식 자체에 법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당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