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이는 임신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의 권고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도 4대보험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및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별다른 이유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44시간, 야간근로 52시간,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다른 근무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은 반드시 퇴사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