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토스머니 출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 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의 소멸은 고용관계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공기관은 특성 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흑자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급 예산을 편성하며, 다만 재정 상태에 따라 성과급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급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3.사업주의 배우자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