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엔의 자유권위원회는 어떤 역활을 하는 단체인가요?
유엔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와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자유권위원회는 어떤 역활을 하는 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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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유권 규약 제40조는 가입 국가에게 동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당사국에 대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바,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규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