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일회적이더라도 직접 부하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모친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민간기업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