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심신장애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서로 구분됩니다.예컨대 급여지급일이 10일이라면 통상적으로 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따라서 임금이 일할계산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상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하고 그 초일에 입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진정을 제기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수당의 지급과 관계가 없으므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안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코인투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코인 투자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월~목 4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단기간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의 체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가 어렵다면 별도의 근무일지를 만들어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미부여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계산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2.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