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 시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 이후나 결정문 도달 이후에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2.합의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경영상 필요 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를 의미합니다2-1.가능합니다2-2.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창출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3.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다른 직원이 이수 중인 취업성공 패키지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5.권고사직에 의한 고용지원금 중단은 권고사직 그 자체만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4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끼리 나눠갖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계약만료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단외출에 의한 복무규정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이동하는 전직명령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