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위원에게 규정 상 출장비에 준하여 임단협 참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사간 합의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해당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짜는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공휴일도 상기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를 하거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프리랜서나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파면된 경우 재임용이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면직은 근로자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강등은 직급을 하위 직급으로 강등하는 징계입니다. 강등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급여와 복리후생이 감소합니다.정직은 직무수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감봉은 급여를 일정 기간 감액하는 징계입니다.견책은 직무의 태만 또는 비행을 주의시키는 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날 외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