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표자와 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며, 기존의 대표자를 따라 퇴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법인회사의 이사의 책임과 권한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뇌사상태인 경우에는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니폼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택시비의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과 별개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퇴직사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승인 사실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