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이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로서,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근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 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후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요건은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일 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원청회사 또한 도급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