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제기하는데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자로 반드시 사직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당사자간 의사를 판단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