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단기간 내에 퇴사할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단에서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칭상 복리후생지침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은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신원보증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인화관계를 저해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일과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관한 약정은 휴일근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보험에 따라 보험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