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갱신기대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가 다소 불량했다거나 3차례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아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용처리는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회사 소속으로 하여 비용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릐의 경우 회사 소속 물류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화물차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9.2.부터 2023.9.1.근무에 의하여 2023.9.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9.5.에 퇴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통지서는 해당 고용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1,568원)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