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었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 강사의 정규직 채용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규직의 전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e9 비자 또는 h2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세부 업종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1일 4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1일 5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253,967원이 됩니다.1일 5시간 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노사합의나 주52시간에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사간에 휴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