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감독 당시 법 위반이 문제된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근로감독의 청원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청원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의 청원은 퇴사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아니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을 하더라도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포함된 산재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를 강제했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직사유에 대하여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사업장에 연락하여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