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입사 당시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대전화 사용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비추어 무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9월 3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2.9.3.부터 2023.9.2.까지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병가기간은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휴일은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C회사와 그 이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예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면서 설비를 점검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3.각각의 경우 벌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