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페이백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을 공모하였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형편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은 심문회의 당일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전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