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경우, 해당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직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의한 것으로서 제3자인 근로자가 전직 발령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 전직 발령을 하는 경우 해당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은 퇴사한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2.사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박(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 있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사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었음을 고용센터에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4년 4개월 근무 시 4년 뿐만 아니라 4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이나 직장규율 등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 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해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관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관행이 다름을 이유로 임금의 초과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