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원 임용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자격시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2.토익이니 자격증 시험에서는 결격사유는 정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의 제출을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3.범죄경력이 시험이나 자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추어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그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입일수는 근로시간과는 무관하나 1주 평균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금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도급 또는 파견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해당 수급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와 계속됩니다.따라서 이후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폐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및 근속기간 또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은행에서 프리랜서 근무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해촉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