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만큼은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을 따져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 고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배우자와의 지휘 감독관계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급여명세서만으로 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정황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요건 판단 시 공무원연금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액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왕복콜 위주로 배정된다면 수입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콜이 꾸준히 배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지역의 수요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팀별 차등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로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의 문제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