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이나 안전교육은 당사자 본인이 받았으므로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이를 퇴직금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산재보험 신청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처리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