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산재요양 후 복직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해당 근로계약의 조건이 위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가 유예되어 근속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질의의 구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3호(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와 제8호(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과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해외 법인이 소속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영업양도로 다른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해당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처벌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파산신청을 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표자가 확인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도산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