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질조사 후에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대질조사 당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진정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간이대지급금은 진정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퇴사 절차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당일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연이자의 포기에 대한 동의가 아니므로 지연지급에 동의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경우 직접선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해당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을 기재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