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본급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등 임금항목별 금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2.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에 미달하여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각 규정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 적용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이는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혜택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근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간의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적인 대화와 관련한 사적분쟁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신규법인에서의 취득신고를 진행하며 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미지급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