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려금의 지급요건이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강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계약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계좌의 잔액 및 인출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징구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이라면 해당 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협약에 의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